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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 이후 임종룡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이 원장은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며 문제를 수습하길 바란다면서도,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을 위한 경영실태평가 등은 이와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도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게 되면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장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사석에서 많이 밝혀왔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앞서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이에 따른 특정 경영진의 거취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이 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그러나 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시장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변경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