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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대구 ‘장애 전담 어린이집’서 학대 의혹···시민단체 “구조적 관리 부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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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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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대구지역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실 등 여러 곳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고,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해 교사를 특정하는 한편 피해 원생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은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지켜본 혐의를, 원장은 관리 책임에 대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4곳은 8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학대 의혹이 나온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본 원생이 15명에 이르며 확인된 학대 사례만 50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대 행위가 교실 및 언어치료 공간 등에서 이뤄졌고, 피해 원생들 몸에서 반복적으로 난 상처 흔적도 발견됐다고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학대 행위 당사자들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측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일반 보육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호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학대 의심 정황이 장기간 반복했는데 이는 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 및 교육, 치료지원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달서구 측에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까지 지역 내 장애 전담 어린이집 17곳의 보육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특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대응 전담부서를 둔 지방정부는 전국 13곳뿐이었고,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2곳에만 설치돼 정책 실행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녹색전환연구소가 공개한 ‘민선 9기 지역 기후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기후’ 또는 ‘탄소’를 이름에 내건 전담 조직을 둔 곳은 13곳뿐이었다. 탄소중립 업무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 역시 20곳에 그쳤다. 대부분 지자체는 폐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서가 기후 정책을 함께 맡고 있었다. 행정복지국·도시건설국 등 비환경 부서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66곳에 달했다.
지자체의 기후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탓에 설치한 지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센터가 있어도 예산이 적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42곳으로, 이들 센터의 연간 평균 운영 예산은 2억원 수준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지역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해 시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예산 수준은 앞서 전북도가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조경·예초 관리에 편성한 예산(8500만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역 기후정책 최전선 조직 하나의 연간 예산을 웃돈다”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약 29억원),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약 20억원) 등 유사 중간지원조직과 비교해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은 반면 맡은 업무는 광범위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원센터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온실가스 통계 작성,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 기후정책 전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원센터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데도 예산은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담이 크다 보니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신규 설치를 주저하고, 이미 설치한 곳도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역 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서울시(18명)를 제외하고 전남(8명), 경북(6명), 제주(4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기초 지원센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 충남 천안시와 경북 구미시, 경기 양주시, 전북 전주시 등 상당수 센터가 4명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광현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정량화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법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19곳은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았거나 기존 환경위원회가 관련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는 별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없이 ‘마포구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조례상 심의·의결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연 1~2차례 열리는데, 심의 안건 대부분이 ‘환경상 수상자 선정’에 집중돼 있어 기후정책 ‘컨트롤 타워’와는 거리가 멀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 역시 위원장의 70% 이상이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어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지원센터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후 전담부서 설치 근거와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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