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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 출간될 저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의사를 녹음해뒀다는 일화를 담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한 대표와 만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발간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비상계엄 당시 “당신이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발언을 녹음해뒀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났을 때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았다. 1987년 개헌으로 폐지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 것이...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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