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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스토킹 살해, ‘비이성적 가해자’ 상정한 특단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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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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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 여성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및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잠정조치 3호)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날 공격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구조 버튼을 눌렀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을 거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기존 조치를 어기지 않았고, 스토킹 위험도 체크리스트에서도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안전망에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셈이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격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가해자가 접근·통신 금지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폭력 중심의 위험도 체크리스트 역시 ‘심리적 집착도’와 ‘통제 성향’에도 가중치를 두도록 개편해야 한다. 가해자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기소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분노와 보복심리가 커진다고 한다. 단계마다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하나 쥐여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전략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6일 낮 12시1분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전략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해 예정 해역에 정확히 낙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제원과 구체적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이 낙하한 곳은 일본 간사이 지방 와카야마현 남쪽의 태평양 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중국의 연례 군사훈련의 정례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관련 국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고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와 목표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략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공개된 첫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1982년 10월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서 소련제 잠수함을 이용한 SLBM JL-1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공식적인 SLBM 시험 발사는 이후에도 몇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방어 프로젝트가 공개한 2018년 JL-3 발사가 대표적이다.
외신들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정부가 발사 전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국방부가 6일 오전 11시30분 주중 일본대사관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보했다”며 “발사 예정 구역은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 남방 해역으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5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 해역에 ‘우주쓰레기 낙하 구역’을 설정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 국방부는 이후 이 구역 설정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별도로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발사 계획 재고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중국의 주력 전략핵잠수함인 094형이 최소 6척 운용되고 있고 남중국해 인근 배치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095형이 포착된 바 있고, 현재 096형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94형은 JL-2 미사일과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L-3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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