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김민석 “절박한 긴장감,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단 내려달라”…당대표 출마 선언 > 공지사항

한게임머니상 김민석 “절박한 긴장감,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단 내려달라”…당대표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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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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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라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일의 합을 맞춰왔다”며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 방향을 깊이 교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와 AI(인공지능) 허브 유치를 성공시키고, 의정 갈등과 선관위 사태를 대처하며 문제해결 역량과 소통 역량을 검증받았다”며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 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내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본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임 정청래 지도부도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수고 많으셨다”면서도 “그러나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절박한 긴장감,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김민석은 위기에 강하다. 책임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해내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올바른 노선 하에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고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며 “압도적 투표, 압도적 지지가 총선 승리의 압도적 에너지를 새 당 지도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교육 필요성과 병력자원 감소, 입학 성적 저하 등 위기 속에서 사관학교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방부가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군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오는 8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사 출신 전직 육군교육사령관 인사들은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과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 3일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한 뒤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현행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교육을 하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신설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국방부 내부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청주, 해사는 진해에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고려하면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1차 필기시험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230~240점 수준이던 합격선은 2026학년도 입시에선 육사 212점, 공사 196점, 해사 161점에 그치는 등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임관한 육사 81기는 입학생 330명 중 77명(23.3%)이 자퇴해 직전 기수보다 자퇴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해 사관생도의 전과·편입 등 선택권을 확대하면 자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입학 성적 하락 원인과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학 성적 하락의 원인은 군 처우와 복무 여건 악화에 있으며,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육사 출신 전직 교육사령관들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입학 성적이 낮아져서 통합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군 인사(진급 체계)에 희망이 없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통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불리하다(낮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교육 방향성을 둘러싼 군 안팎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 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은 강화해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대 육군사관학교장들은 지난달 17일 입장을 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은 물론 주변 군사 강국 대부분이 독립된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한 합동성은 획일적 통합이 아닌 각 군이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육사의 지역 이전 방침을 두고는 교수진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사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17일 국회정책포럼에서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들에 대한 해체 수준의 징벌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육사의 지방 이전 방침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거론돼왔던 사안”이라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끌고 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육사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군 지휘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사관학교 통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하면서 잡음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각 사관학교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오히려 방향성이 모호한 개혁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직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부마을 주민들은 본격 장마를 앞두고 “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해 극한호우 때 뒷산인 와룡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숨진 곳이다.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재해복구 현장은 여전히 깊은 상흔과 위태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주민 김모씨(86)는 지난 1일 “지난해 20대 여성과 아버지, 70대 노부부가 한날 세상을 떠났다”며 “그때 기억 때문인지 비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85)는 “아직도 논과 밭이 흙으로 덮여 복구공사가 덜된 곳이 있다”면서 “대피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에 쏟아진 누적 강수량은 794㎜에 달했다. 당시 폭우로 산청에서만 33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남 지역 전체 피해액은 5177억원이고, 현재 복구에 1조195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최대 규모 복구액이다.
산청군의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현재 86.3%(전체 747건 중 645건 완료)다. 경남 전체 미완료 사업 249건 중 40.9%(102건)가 산청에 집중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간지역 특성상 사면 안정화와 붕괴 위험 방지 등 고난도 공정이 많고,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설계와 공사 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 불편과 주거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로 주민 3명이 크게 다친 병정마을은 길이 40m인 마을 다리(정부교)가 끊겨 1년째 통제되고 있다. 산청읍 시내를 연결하던 다리가 막히면서 주민과 운전자들은 1㎞ 떨어진 정곡삼거리 등으로 우회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72)는 “우리 마을이 진주·사천·거창 지역으로 차들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인데, 다리가 막혀 멀리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이 붕괴해 여관방 등을 전전하는 이재민도 있다.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 13가구(16명)는 1년째 인근 여관과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출입로가 철조망 문으로 봉쇄된 마을은 1년 전 상황에 멈춰 있다.
상능마을은 지난해 지반이 무너지면서 22만㎡에 이르는 사면이 쓸려 내렸고, 주택 등 건물 26채 대부분이 무너졌다. 다행히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들은 올해 말 조성할 단지로 집단 이주할 예정이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는 상태다. 인근 여관에서 만난 이모씨(91)는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답답하다”며 “죽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심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박재현 국립경상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는 “산 밑이나 구릉지 주민들은 호우 때 미리 대피해야 한다”며 “수십년 동안 비 피해가 없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과거 재난 때 주민들의 대피 거부나 의사결정 지연으로 초동 대처가 늦어졌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장 대피명령 책임제 시행’ 등 대책을 강화했다. 시장·군수만 내릴 수 있었던 대피명령권을 읍·면·동장이 먼저 행사해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동시에 주민대피지원단 인력 강화, 재난문자 송출 권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마을주민 간 단체대화방 활용 등을 통해 위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훈련을 하고 행동요령을 빠르게 전파하는 훈련도 했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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