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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여성단체들이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 보루”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29개 회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여성단체 활동가 40여명은 “내란을 끝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 등을 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와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감했다”고 말했다.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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