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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처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총기 사용 검토, 비화폰 삭제 시도 의혹도 있다.경찰은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총 세 차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각 협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