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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이번에는 반드시 세종호텔의 오랜 투쟁을,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7일 오후 연대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10여m 높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명동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고 지부장과 같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으로 사회의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 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상을 계엄 사태와 다름없게 몰아세웠던 이들도 함께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12·3 이후 많은 시민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광장에서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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