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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절망하는 마음은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올해 수련에도 복귀할 마음은 없고,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지난해 2월 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일제히 의료 현장을 떠났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3년차로 일했던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A씨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만 일이 힘들어 ‘기피과’라 불리는 외과를 택해 수련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년 간 정부가 여러 차례 수련 특례를 내놓았지만 A씨는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군 입대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 A씨를 만났다.A씨는 1년 전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온 이유를 ‘의사 2000명 증원 반대’로만 요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목적(필수·지방의료 위기 해결)은 좋았으나 방법이 너무 틀렸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의료전달체계 왜곡, 대학병원 환자 쏠림,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등 정부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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