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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마도”라고 답했다.이날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 협상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같은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시간은 안 정했지만 매우 이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다” “곧 이뤄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종전 협상 즉각 개시에 합의했다.우크라이나에 자국 병력 투입은 불필효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좋다”라며 “우리가 그곳에 (병력을)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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