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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시작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모수개혁은 물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33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자동조정장치,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자동조정장치까지 훑고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지만 (결정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만 우선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된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86)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손님을 친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4일 오후 8시50분쯤 경상북도 KTX 포항역에서 여성(당시 20세) 승객을 태웠다.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여성이 말한 목적지를 착각해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난폭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길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납치 등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 여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