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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젊고 건강할 때는 치료를 받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내 사망원인 중 세 번째를 차지하는 폐렴은 특히 노인에게 두려운 질환이다.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캐나다의 의사 윌리엄 오슬러는 폐렴을 두고 “인류를 죽이는 질환의 대장”이자 “노년기의 특별한 적”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올겨울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유례없이 강력해 개학 시기를 맞아 한 차례 더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이기도 한 폐렴에 대해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폐렴은 국내에서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9422명, 사망률은 10만명당 57.5명을 기록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질환(2만4194명)보다 많아졌고 2위인 심장질환과 불과 3700여명 차이다. 폐렴 사망...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