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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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가 왔을 당시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제안에 응할지 고민하던 곽 전 사령관은 두 사람이 건 전화가 ‘회유 목적’이라고 생각해 받지 않고 출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 5분 뒤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가 수신됐으나 이 역시 받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 사무실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노모 법무실장, 김모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김 의원으로부터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터뷰 예상 질문까지 구두로 ...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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