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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고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 안타깝다. 환자와 시민만 볼모 삼은 의·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관둔 레지던트 9222명 중에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동네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낮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헌재에)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시간 즈음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다. 당초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시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이날 헌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평의 결과 (내란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된 데 따른 대안이다.특수단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날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됐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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