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5·18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사퇴…“성역 강요는 안 돼” 뒤끝도 > 공지사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5·18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사퇴…“성역 강요는 안 돼” 뒤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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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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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 옹호 발언으로 사퇴한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비리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어 개인 논란으로 낙마한 세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부위원장에게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모습은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 후 페이스북에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했다”면서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면서 “특히 권력이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배해온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중심의 ‘독일 프리미엄 세단’ 공식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라는 두 거대한 ‘전기차(EV) 공룡’이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는 양상이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를 보면, 지난 6월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9453대로, 전체 등록 실적(3만8059대)의 과반인 51.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전동화 대전환을 견인한 주역은 단연 테슬라와 BYD다. 두 브랜드의 6월 합산 점유율은 41.4%로 올랐다. 테슬라는 1만111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전체 1위를 수성했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BYD는 4652대로 아우디(1772대) 등을 가볍게 따돌리고 단숨에 수입차 브랜드 4위로 올라섰다.
이전 수입차 시장이 브랜드의 전통과 감성,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과시형 소비’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수입 전기차 시장은 철저하게 기술력과 가격을 저울질하는 ‘실속형 소비’로 재편되고 있다.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제품의 세분화다. 6월 베스트셀링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 Y L(5155대·왼쪽 사진)은 3열 6인승 구조로 차체를 키우고 주행거리를 543㎞까지 확보했음에도 64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고 출시됐다. 기존에 1억원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대형 SUV 전기차의 가격 장벽을 허물며 패밀리카 수요를 흡수한 결과다.
BYD의 전략은 더 직관적이다. 소형 해치백 돌핀(2747대·오른쪽)은 보조금 적용 전 기본 가격이 2450만원부터 시작해 수입차 시장에서 ‘진입 장벽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공급망 및 배터리 기술력도 소비자의 신뢰를 샀다. 테슬라 모델 Y L과 BYD 돌핀은 모두 세계 최대 전기차 생태계가 구축된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으로 검증된 신뢰도가 국내 소비자의 막연한 전기차 거부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독주체제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형 변수가 터졌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평가에서 BYD가 탈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돌핀 등 가성비를 내세운 BYD로서는 실구매가가 수백만원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다만 BYD는 최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DM-i’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가격을 3750만원으로 싸게 책정해 전기차 수요를 PHEV에서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와 BYD가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실용적 구간을 선점하며 6월 시장을 장악했다”며 “7월부터 시작된 BYD의 보조금 중단이 하반기 수입 전기차 시장 지형도를 다시 한번 흔들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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