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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장윤기 부실 수사’ 특별수사팀 편성…국가수사본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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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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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주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의혹 연관성이 거론되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며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거리를 두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에는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본청(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라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이 지난 2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이후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여 라인을 배제하고 반부패수사대 쪽으로 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도록 (광주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청에 수사전담팀을 두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한 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분명하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수사 라인에서 광주청을 제외하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에는 ‘제 식구 조사’를 둘러싼 여론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윤기 수사를 지휘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광주청이 수사를 이끌면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진상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려는 측면도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 기구를 만들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연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선 오늘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나중에 당·정·청이 당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올해 기금 출연하려면 ‘가을 추경’ 불가피국가재정법에 우선 사용처 명기 예산처, 법률 제정 등 후속 작업
당·정·청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국가의 공식 재정 운용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법정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지원 대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강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지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남는 재원을 올해 기금에 출연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올가을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도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이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긍정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김 의원은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두렵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 의원은 최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은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팔다리가 잘려나간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향해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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