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급부상…“앞으로 이런 사건 은폐된다”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급부상…“앞으로 이런 사건 은폐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8 19:35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급부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한 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은폐될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많은 사건이 이렇게 묻힌 채 끝난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방향일 수 없다”고 적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시에서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드러난 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다. 경찰 수사팀은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자취방에선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인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에게는 장윤기 자취방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자취방에 들어가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와 10차례 통화를 연결해 주고, 장윤기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성범죄나 소액 사기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묻힐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왜 검사는 사건 당사자 진술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느냐”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한다. 검사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밖에 할 수 없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해당 수사관서에 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 장윤기 사건처럼 해당 수사관서가 전체적으로 비위 의혹을 받을 경우는 수사관 몇 명을 배제해도 소용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전국 지검·지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형사소송법 개정 우려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검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르펜 의원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뿐 아니라 프랑스 극우 세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AFP통신과 현지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르펜 의원의 공금 유용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심과 같이 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년여 간의 조사 끝에 르펜 의원은 2023년 20여명의 피고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그가 자금 유용 계획을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RN과 함께 항소했다. 르펜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금 횡령죄 관련 프랑스 형법 제432-15조가 국내법적 성격을 띠는 조항이라며 유럽의회 관련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과 4년 징역형(이 중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체)을 구형한 상태다.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지 방송 프랑스24는 법조계 여론을 인용해 무죄 가능성은 작다며 재판부가 1심과 유사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이 유지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18일로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대선 후보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들이 유력 대권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장 조레스 재단 산하 정치급진주의관측소 소장인 장이브 카뮈는 “극우 세력이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2027년 대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지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만일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박탈 기간은 지난해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되기 때문이다.
르펜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그의 대권가도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진영은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선 투표에서도 르펜 의원이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 등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르펜 의원은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념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전날 유럽의회에서 “침착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판결 이후에도) 르펜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앞서 세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르펜 의원은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안전성과 신뢰가 중요한 이유 26.07.08
다음글파워약국과 함께 알아보는 수면 부족과 심리적 긴장 2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급부상…“앞으로 이런 사건 은폐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