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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당일 폰테크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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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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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생후 19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다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겁게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같은 나이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겼다. 지난 1월부터는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홈캠 영상자료와 A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A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두고 첫째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그러나 A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6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1분 34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6.85포인트(8.03%) 내린 7404.48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3478억원을, 기관이 220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3조5053억원 순매수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5% 급락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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