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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기 사용 확대로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전력 공급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년간 적용되는 전기본은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울지를 담은 문서로 2년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11차 전기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력 수요 확대를 감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여름과 한겨울을 중심으로 한국의 최대 전력 수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