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 공지사항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14:25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열고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근 위원은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2심·3심 등 판단도 남아있다”라며 “1심이 나왔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각하게 숙려 기간을 갖고 여유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뤄지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처리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자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수 위원은 “행정기본법에 수익적 처분이더라도 처분취소 결과로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의해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출신 류신환 위원이 맡아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 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YTN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 4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방미통위 설립 6개월 만에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7명 중 6명이 임명된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2개월 이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 니시 카트 싱 주한 인도 대사대리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검은 정장에 자주색 남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흰색 롱드레스를 입은 김 여사와 함께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후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한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성사된 인도 국빈 방문으로 8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20일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모디 총리와의 오찬 행사도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 경제사절단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이 포함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인도 방문의 의미에 대해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는 핵심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사흘째인 21일에는 인도를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과 에너지·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 서열 3위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인도·베트남 순방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간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휴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레바논군은 휴전 발효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수차례 공습을 가하며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전쟁으로 대피한 210만명의 레바논 피란민의 귀환 행렬이 시작됐지만 레바논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귀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군은 1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발효 직후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FP는 또 휴전 발효 이후에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자정 직후부터 30분 넘게 총성이 울리고 미사일 탄도가 하늘로 치솟는 걸 목격했다고 전했다.
레바논군은 전쟁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남부 지역 피란민들에게 “여러 차례의 이스라엘 공격 행위”를 이유로 귀환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 주민들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과 귀환을 서두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란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날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되자 레바논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도 베이루트 밤하늘에는 축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새벽부터 피란민들의 귀환 행렬이 시작됐다. 피란민 알라 다마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조금 기다려달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집에 대한 사랑과 애착 때문에 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AFP에 말했다.
레바논은 레바논 모든 영토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할 뜻이 없으며 리타니강 아래 지역을 ‘완충 지대’로 두고 점령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레바논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침공의 위협과 이스라엘 포격을 막기 위해 레바논의 확대된 안보 구역에 주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남부를 ‘완충 지대’로 점령한 후,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을 무기한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피란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이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주말 이란과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며, 합의 타결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해 레바논과 열흘 휴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이 지속되는 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헤즈볼라는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주둔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떤 형태의 휴전 합의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부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레바논 휴전 카드를 받아 들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이스라엘 우파 야당은 이번 휴전에 대해 “배신”이라고 비판했으며, 중도 성향 야당도 “정부의 약속이 현실에 의해 무너진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패 혐의 3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전쟁 기간 국가 비상사태로 중단됐던 재판이 휴전 이후인 지난 12일 재개되면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도 높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쟁이 필요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열흘간 휴전이 지난 후 레바논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19
다음글이준석, 한동훈 겨냥 “전국 떠돌던 하이에나가 부산 살점 뜯으러…기득권 심판해 달라”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