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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사설]ILO 플랫폼 노동보호 협약 채택, 한국도 보호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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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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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등 세밀하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근로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위탁계약을 맺은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도 주요국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왔다. 스페인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시·시애틀시 등은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제21회 제주포럼 기간에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의 특별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가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4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제21회 제주포럼 부대행사로 <내 이름은>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이름은>은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하는 18세 소년과 그 이름을 지켜야만 하는 어머니가 이름 뒤에 숨겨진 50년 전의 약속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제주4·3의 기억을 그려냈으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상처와 화해, 기억의 숭고한 의미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영화 <내 이름은>은 개봉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관람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월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4월 개최된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수상했다. 6월초 기준 누적 관객 수 21만명을 돌파했다.
상영회는 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4시 등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정지영 감독이 직접 참석해 영화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메시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영화 <내 이름은>은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작품”이라며 “제주포럼 참가자와 도민들이 영화를 통해 제주4·3이 지닌 평화·인권의 가치와 세계적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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