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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회…기획처 “인구 변동 반영” 교육부 “안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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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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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유아와 고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수요 감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고, 돌봄과 정서 지원, 안전관리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사회적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 초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육 분야에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인식차가 큰 만큼 7월 중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움에 시달린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그녀는 작년 4월 퇴사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노동청은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한 세 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괴롭힘을 인정했다. 병원은 그 한 명을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다. 그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애초에 병원이 가해자들을 단속했더라면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인정하고, 조치했더라면 그녀는 계속 병원에 근무했을 것이다. 노동청이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했더라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한 명만 가해자로 인정되었지만, 그 한 명에 대해 병원이 징계하는 ‘시늉’만 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녀가 겪은 과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동료들에게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직장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법은, 산업안전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마치 판사라도 된 양 증거를 따지며, 증거가 없으니 괴롭힘이 아니라고 종결한다. 책임을 권한으로 착각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한 변호사가 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봤다. 거기에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괴롭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말하는 괴롭힘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삼는다”며 ‘미친년, 지랄, 씨발’이라고 욕설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실었다. 이 매뉴얼을 본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괴롭혀야 괴롭힘이라는 것일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보다 더 나쁘다. 법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껍데기만 취하고 취지는 일도 모른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창피해야 할 사람들은 또 있다. 언젠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매뉴얼들에 ‘을질’ ‘허위신고’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주로 조직의 ‘을’인데, 이들이 하는 신고를 ‘을질’이고 ‘허위신고’라는 것이다. 이러면 그 누구도 괴롭힘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은 방치되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은 스펙트럼이 넓다. 사과로 끝낼 수준의 경미한 괴롭힘부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롭힘까지.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괴롭힘으로 인정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대신 정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든, 다른 직원들에게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외면받았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추모하는 태도가 3년 만에 달라졌다. 충북도는 오는 15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6일부터 열흘간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추모비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장섭 청주시장은 추모 첫날인 이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 청사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충북도·청주시 전 직원은 이 기간 동안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 시작 전 묵념을 진행한다.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 같은 추모는 참사 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청주시에서만 추모 기간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도내 11개 시·군 전체는 물론 산하기관, 유관 기관, 민간 단체에도 자발적인 동참을 안내하며 추모 분위기를 전역으로 확대했다.
참사 3주기 당일인 15일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식 추모 행사도 연다. 오송참사 추모 행사가 도청 내부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 등이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송의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치러진다.
오송 방면으로 운행하는 747 시내버스 외부에도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공동명의로 추모 현수막 광고가 부착된다. 오송참사 당시 747번 시내버스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 재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였던 충북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체장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정치 지형도 바뀌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초선 도의원 당선인 17명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오송참사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도내 추모 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자체와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안에 대해 도의회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생각”이라며 “도의원들 대부분 세부 사안이 정해져 예산이 필요해지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정부 권력까지 교체되면서 오송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과거 단체장들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지만, 현재는 지자체장들이 유가족과 소통하고 사과 의향까지 밝히고 있다. 변화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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