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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가로 학교별로 최대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대체할 장학금의 규모나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을 전부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성균관대가 지난해 2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1억원 가량이다.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반영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1500억원 규모다. 올해 전국 대학의 65% 가량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을 결정하면서, 등록금을 올린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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