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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인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참석자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왔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흉상에 헌화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미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그렇지만 국회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훈 대령과도 함께 협의해가면서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채 상병 추모상 옆에 심겨 있는 배롱나무를 언급하며 “배롱나무 뜻이 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뜻으로 들었다. 여러분들이 전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뜻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고개가 숙여졌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날 방문을 마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