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 공지사항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9 16:10

본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신청자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에 집중돼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번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주목된다. 이달들어 20% 넘게 오른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115포인트 남겨두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종전’ 분위기가 완연하다.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은 34년만에 최장 상승세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450~1460원까지 떨어지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전쟁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란이 해협 재봉쇄에 나서는 등 증시가 휘둘릴 여지는 남아있다.
이달 코스피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31일 5052.46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22.5% 올라 지난 17일 기준 6191.92까지 반등했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으로 코스피는 19% 넘게 하락했으나 3주만에 낙폭을 대다수 만회한 것이다.
지난 2월 26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6307.27)와도 불과 115.35포인트(1.86%)만을 남겨놨다.
지난달만 해도 전쟁 장기화 우려와 글로벌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지만, 이달 들어선 종전 움직임이 커지면서 낙관론으로 분위기가 돌아섰다.
특히, 전쟁에도 인공지능(AI) 투자가 계속되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반도체 업체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17일(현지시간) 1% 넘게 오르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92년 이후 최장 상승세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높다보니 주요 증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 이달 코스피는 22.5% 상승해 대만 가권(16%), 일본 니케이225(14.5%), 미국 나스닥(13.3%)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약 4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각각 29.2%, 39.8%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지수가 급등하다보니 ‘빚내서 투자’가 고개를 드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도 코스피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증시 신용융자잔고는 약 33조8723억원으로 지난달 6일 이후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환율도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최고점을 넘길 것이란 기대는 커지고 있다. 17일 서부텍사스산원유는 9.41% 하락한 배럴당 82.59달러에 마감하며 지난달 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인 원·달러 환율은 이날 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20원 안팎 급락해 1455원까지 떨어졌다. 야간 종가는 주간 종가(1483.5원) 대비 23.5원 하락한 1460원으로 집계돼 전쟁 이전인 지난 2월27일(1440원) 이후 가장 낮았다. 환율 하락은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익을 볼수있어 국내 증시 유입 요인이 된다. 코스피 야간선물도 3% 가까이 급등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23일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강세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수도 여전하다. 당장 주말 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로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위험자산 성격이 강한 비트코인은 해협 개방 소식에 7만5000달러선에서 7만8000달러선까지 급등했지만, 재봉쇄 소식 이후엔 7만5000달러선으로 떨어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21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의 청문회에서 매파적(통화긴축) 발언이 나올 경우에도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말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워시가 지명되면서 원자재, 원화,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가 약화돼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장은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19
다음글이원석 전 검찰총장 “총장 재임 중 윤석열·한동훈 한 번도 안 만나”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