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윤석열·김건희 재판서 첫 대면···눈시울 붉힌 남편은 아내만 보고, 아내는 정면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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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14일 오후 2시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증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질문하자,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김 여사가 이같이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이들은 9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약 10분 뒤 김 여사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눈시울로 김 여사를 한동안 바라봤다. 김 여사를 향해 몸을 틀고 시선을 똑바로 고정한 채 옅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정면에 재판부 쪽만 바라봤다.
특검은 김 여사를 향해 “함성득 교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나” “명태균에게 수차례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맞나”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증인 부부는 한번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전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해 신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 여사와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 여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여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앞서 재판부가 언론사 등의 촬영 신청을 불허하면서, 윤 전 부부의 법정 재회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한 설명도 내놨다.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오자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진 않는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태도와 표정도 함께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증인,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오는 5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항소심 판단은 오는 28일 나온다.
■경향신문 ◇보직 △편집국 뉴스총괄 겸 정치·국제에디터 박영환 △〃 기획콘텐츠총괄 이주영 △〃 영상·콘텐츠랩에디터 이용균 △〃 정치·국제에디터 손제민 △〃 사회에디터 홍진수 △〃 문화·오피니언에디터 최민영 △〃 콘텐츠편집·유통에디터 장용석 △〃 주간경향 편집장 이용욱 △〃 기획취재팀장 황경상 △〃 유튜브기획팀장 윤지원 △〃 국제부장 박은경 △〃 산업부장 이윤주 △〃 사회부장 송진식 △〃 정책사회부장 최희진 △〃 전국사회부장 이성희 △〃 문화부장 이영경 △〃 오피니언·인물팀장 김윤숙 △〃 콘텐츠편집1부장 채희현 △〃 콘텐츠편집2부장 김은태 △〃 콘텐츠편집3부장 홍경진 △〃 사진부장 김창길 △〃 엔터테인먼트부장 안병길 △〃 스포츠부장 김세훈 △〃 스포츠경향 생활경제부장 강석봉 △〃 〃 편집부장 주현수 △미디어전략실 서비스기획팀장 염기호 △광고국 광고관리팀장 박영진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장 이영수 △〃 기획인사팀장 조현진 △문화사업국 사업2팀장 민기혜 △사회경제연구원 포럼기획팀장 고영득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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