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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 그 방식을 협의 중으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법에 대해 모두 협의 중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하면서 조 청장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조 청장은...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안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했다.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는 배민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중개수수료 7.8%, 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하고 배달비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에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배달...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했다.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주기 기본계획 개정 때마다 유지돼 왔다.닛케이는 “(정부가) 2040년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쳐 전체 전원의 최대 70%로 늘려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명기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 원전 20%, 화력 30∼40%다.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가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