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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주간경향] 미국 연방정부에 ‘해고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부터 모조리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며칠 만에 공무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조직’으로 찍힌 기관들은 간판을 내리고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야당의 협조도, 의회 입법 절차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개혁이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등을 지적하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권한을 늘려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세계 최고 부자의 ‘연방정부 대수술’, 명분도 절차도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연방정부 대수술’을 ...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건 구상’에 맞서 아랍권 국가들이 3년간 200억달러(약 29조원)를 투입하는 자체 재건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정상이 오는 21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모여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서 아랍권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재건 계획 검토에 나선 것이다.이들 국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및 휴양지 개발 구상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2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온 이집트와 요르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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