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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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안에 있는 원 본부장 사무실은 군사시설이라 공수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둥근 지구 사진을 보여주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증거도 이들의 강한 신념을 바꾸기 어렵다. 진화는 거짓이라는 주장도 비슷하다. 명확한 온갖 증거도 창조론자의 신념을 꺾기 어렵다. 찾을 때까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증거 사이의 빈틈을 찾고, 그것도 어려우면 진화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자신이 이전에 확신했던 것과 크게 다르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이지 못했으니 부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없다는 것을 보이지 못했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1952년 버트런드 러셀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너무 작아 어떤 망원경으로도 결코 볼 수 없는 찻주전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런 찻주전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반증하지 못했으니 이 찻주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