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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을 셀프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설을 하는 것이 인지상성”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논의에 나홀로 침묵 중인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굳이 개헌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답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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