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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접경지역에 사는 인천 강화주민들이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8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방송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강화군은 지난 21일 송해면 주민들로 구성된 ‘대북·대남 방송 대책위원회’가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 방송을 동시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탄원서에는 “대북 전단지 살포가 대남 오물풍선으로 날아들고, 대북방송은 대남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되는 대북·대남방송으로 조용하고 평화로는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송해면 주민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강화군 송해면을 포함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면에 사는 주민 4600여명은 지난해 7월부터 ‘굉음’ 등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북한이 확성기를 통해 쇠 긁는 소리와 곡소리, 귀신 소리 등 불쾌한 기계음을 24시간 불규칙...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 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