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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3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는 3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식’ 종전 협상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청구서를 내밀 듯 강경한 태도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을 압박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카드’가 헛되이 끝나지 않게 막판까지 협상에 애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가장 중요한 건 협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광물협정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만한 협정...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던 인도가 70여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했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노린 전략으로, 한국도 인도의 통상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2025·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섬유·화학·자동차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기본관세는 사회보장세·농업기반시설 개발부가세 등과 함께 수입품에 부과하는 인도의 관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75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인하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오토바이·대형자동차·태양광 모듈 등 38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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