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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앞두고 자신들이 준비한 새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미국판 결의안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기존 내용이 지워지고, 러시아의 책임을 축소하는 표현이 담겼다며 반발했다.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튿날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고 자국이 낸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에는 상임·비상임 이사국만 모이는 안보리가 아닌 193개 회원국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함께 준비한 종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해당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우크라이나 주권 지지 촉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러시아군 즉각 철수 등 내용이 포함됐다.로이터는 미국의 계획대로 안보리가...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오전)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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