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그는 지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