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임시정부 이끈 석주 이상룡 선생···‘공적 재평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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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호국보훈재단은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독립운동 세력 통합과 운영 체계 확립을 이끈 인물이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무장독립군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존 서훈 과정에서는 일부 공적의 구체성과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96년 안동의병 자금 지원과 1905년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설립한 길림강습소와 마륵구공장 운영 등은 항일 무장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있다.
1921년 북경 군사통일회의에서 대조선공화국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실 역시 독립운동 진영 내 정치적 위상과 지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지만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주 선생의 서훈은 독립장(3등급)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김좌진 장군과 안창호 선생 등 독립과 정부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점을 고려하면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공적에 비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반영·축소된 공적을 중심으로 객관적 재검증을 추진 중이다. 단순한 서훈 상향 요구가 아니라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학술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도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적 재검증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은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이상룡 선생 공적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은 상훈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2차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도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란 압박에도 동참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향후 미·중 정상회담 이후까지 염두에 둔 외교적 포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산체스 페드로 스페인 총리, 칼리드 빈 모헤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은 14일 페드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칼리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는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을 밝히며 미·이란 전쟁에 첫 입장을 표명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시 주석을 예방한 뒤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베트남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같은 날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현재 상황은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국제사회의 염원”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 압박에도 동참하며 관련 메시지 대부분을 제3국과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중재국이자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중동 문제에서 무력 개입 등에는 물러서며 실질적으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돼 왔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발표한 중동 지역 평화·안정을 위한 5개항 조건이나 시 주석의 4대 원칙 등도 중국의 기존 외교 원칙을 원론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중국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중동 프로그램 및 스코우크로프트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의 조너선 풀턴 비상임 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은 있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지역 행위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 체제가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대안적 질서 구상을 위한 더 광범위한 국가 간 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강사인 엔지 아라파는 뉴욕대가 운영하는 웹진 ‘IR 인사이더’ 기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존 동맹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며 향후 중동의 경제·금융 질서가 중국에 더욱 깊숙이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1차 협상 결렬 후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석유를 비축하고 자국산 황산 등을 통제한다며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중국·이란 관계가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무역 담당자가 중국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한 달 앞둔 미·중 정상회담과 연계해 중국을 중동 문제 해결사로 등판시키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광폭 외교를 펼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국가 안보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일부터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탈중국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용히 보복 수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 예방 전 왕 부장과 만나 이란,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9~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으며, 시 주석은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 10일 회동했다. 중국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강력하게 이익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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