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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결과 상관없이 7000명 직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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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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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판결 내용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관련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노동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는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는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정 2척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접수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KMTO는 유조선 선장을 인용해 고속정 2척이 오만 북동쪽 20해리 지점에서 무선 교신을 통한 경고 없이 발포했으며, 선박과 승무원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상선 몇 척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이란 해군의 무전을 받았다고 해운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 군부는 미국 해상 봉쇄를 이유로 개방 하루 만에 해협을 다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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