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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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체코 북동쪽에 있는 도시 흐라데츠크랄로베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졌다.AP통신은 20일 오전 8시30분쯤(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약 110㎞ 떨어진 흐라데츠크랄로베 시내의 한 가게에서 10대 한명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다.경찰은 피해 여성 두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가게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10분 뒤 인근에서 체코 국적의 16세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길이 20㎝짜리 흉기를 확보했다.경찰은 대테러·극단주의 전담 부서에 사건을 맡겨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흐라데츠크랄로베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끔찍한 행위”라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유럽 국가 중 치안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 체코에서는 테러 범죄가 드물게 발생해왔다. 최근 발생한 테러는 2023년 프라하 대학에...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세전쟁 대응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해 지연 전술을 펼치고 트럼프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백악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밑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다”면서 “학교 시험에 비유하자면 ‘문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에 대한 관세조치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 고민한) 카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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