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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충북 청주시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청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888만원을 포함, 2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청주시는 보건소 1곳과 어린이집 2곳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실시설계에 나서 올해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들은 모두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이다.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0년 준공됐고, 우암어린이집은 1986년 지어졌다.청주시는 이들 건물에 에너지 절감 단열재, 고효율 유리, LED전구 등을 설치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구식 냉·난방기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냉·난방기로 교체한다.청주시는 2020년 18곳을 시...
부산시는 26일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세계적 해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한 ‘신해양수도’ 전략의 하나이다.이 전략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해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창출하고, 기업과 인재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설명회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해양산업 분야 국면 전환자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를 통해 신규 연구개발(R&D) 기획과제 6건과 실증 시범사업 2건을 발굴하고, 신규 기획과제에는 사업을 구체화할 기획연구비를 4000만~5000만원 내외, 실증 시범사업에는 사업비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