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 공지사항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09 05:36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당 안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익명이라는 비겁한 가면 뒤에 숨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이를 퍼 나르며 웃고 즐기고, 방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의 가담자”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경우라도 여성에 대한 선을 넘는 폭력과 인권침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의 영역에서도 여성혐오적 표현이나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에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 성적 모욕,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합성물이 제작돼 유포된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의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게시물을 제작, 공유, 재게시, 확산하는 데에 가담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비아그라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26.07.09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26.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