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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HD현대희망재단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3명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사진)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으며, 재단 설립에 사재 1억원을 출연한 권 회장이 명예이사장을 맡았다.장학금 지원사업은 조선업 재해자 유가족 중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신청은 HD현대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받는다.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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