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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날 오후 6시 공개된 공영 ARD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민·기사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0%로 AfD(19.5%), 사민당(16.0%)을 크게 앞질렀다.녹색당은 13.5%, 좌파당 8.5%로 예측됐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제2 공영 ZDF방송 출구조사에서는 기민·기사 연합이 28.5%, AfD는 20.0ʌ...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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