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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오늘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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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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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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