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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협상 임박 중동 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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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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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을 수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8일간 4개국 방문을 통해 확보한 원유는 3개월 사용 가능하고, 나프타는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여올 거라고 한다. 정부는 원유의 경우 비축유 방출 없이 다음달까지 물량이 있고 나프타 관련 공장 가동률도 5월엔 80%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나프타 물량까지 더하면 당분간 국내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만큼 원유는 물론 헬륨·암모니아 등 중간재 확보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정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필수품 등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었지만 기름 소비는 거의 줄지 않고 휘발유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된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가격을 내리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 같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하는데 가격이 문제”라고 했다. 석유 가격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격을 점차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이나 물류·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절감 대책도 절실하다.
지난 12일 결렬된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번주 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종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에너지 수급, 공급망 다변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6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선군이 사업 추진에 앞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거주 기반이 없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 월세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민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024년 기준 83.9% 수준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정선군은 젊은 공무원의 정착을 돕는 것이 결국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46억여 원을 들여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방침이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해당한다.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재직 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20%를 웃도는 곳도 많다.
강원도 내 한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우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이 4명이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친권자 급여로 지급된 생계급여가 아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과장은 “친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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