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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근절 집중 대응···“타인 동의 없으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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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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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특별 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HUG 등을 통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주재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시중보다 낮게 설정한다. 융자 한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조합은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깎아줘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원자재 수급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지원키로 했다.
HUG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으면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보증료 할인은 5월 중 시행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이미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가 2022년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회유·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남씨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대장동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권한’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목표는 하나’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중 남씨에게 자녀들 사진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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