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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대구지역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수성못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공사에 수 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할 지자체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대구 수성구는 최근 수성못 옆 상화동산(두산동)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대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진행해 이달 7일 준공됐다.수성구는 해당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교부세(국비) 9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는 건축비 5억8800만원과 설계비 약 2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청은 “설계비의 경우 수의계약 기준(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 별도의 공모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설계는 다니엘 바예(스페인) 건축사무소가 맡았다. 수성구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건축사무소는 수성구가 위촉한 총괄건축가가 추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실시설계 용역 당시 다니엘 바예 건축사무소 측은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내세워...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최근 퇴근 길에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다 짐승 떼가 줄지어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처음에는 목줄도 하지 않은 개가 떼를 지어 가는 건가 싶어 놀랬는데 자세히 보니 너구리떼였다”면서 “사람을 봐도 놀라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지 인근에 산이 있기는 하지만 산과 단지 사이에 양방향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야생동물이 아파트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근들어 서울 도심지역에서 야생동물인 너구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시기는 6~9월 사이지만 최근들어서는 겨울철에 목격되는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서식지 주변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먹이를 찾기 위해 도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너구리가 길고양이 밥을 먹고 사라졌다’ ‘쓰레기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뒤지고 있었다’는 등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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