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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제주도가 탐라입춘굿과 우도소라축제를 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다.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25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탐라국 입춘굿과 우도소라축제를 각각 광역과 지역부문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외에 8개 축제를 우수, 유망 축제로 선정했다.도 지정 10개 축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1차 현장평가, 축제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2차 서면평가로 선정됐다. 상위 10개 축제에 대한 3차 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유망 등급을 결정했다.평가 결과 광역부문에서는 탐라입춘굿이 최우수, 탐라문화제가 우수, 서귀포봄맞이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됐다.지역부문에서는 우도소라축제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이호테우축제와 추자도참굴비대축제가 우수축제로, 고마로 마(馬)문화축제와 보목자리돔축제, 전농로왕벚꽃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가 유망축제로 뽑혔다.선정된 10개 축제 중 최우수 축제는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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