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개헌안에 합의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지사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며 “‘빨간 넥타이 맨 분’(국민의힘)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3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합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이 대표와)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해 직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
트럼프 2기 정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소수자 집단은 트랜스젠더다. 지난 21일 전미 주지사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메인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밀스 주지사가 ‘법정에서 보자’고 맞받아치며 화제에 올랐다.트랜스젠더는 지난 미국 대선의 주된 쟁점이었다. 스포츠에 국한하면 논의할 부분은 있겠다. 그랜드슬램 우승 23회에 빛나는 여자 테니스의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는 남자부 랭킹 200위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03위 선수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기량으로 극복되지 않는 피지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사안별 맞춤형 규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금지, 여성과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