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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 측은 1심에서 300...
건설·도소매업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고용률이 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군 지역과 구 지역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였다.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수는 1406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린 62.4%를 기록했다. 시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 도소매와 건설업·농림어업 분야에서 모두 고용자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군 지역의 취업자수는 21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9.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건설업 고용 부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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