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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자질 부족으로 나쁜 성과를 낸 직원이라면 이듬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연봉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상식이다. 이 상식은 ‘K-기업’에선 다르게 적용된다. 총수 중심의 소유경영 시스템에서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지배주주인 총수일가는 주가 부진에도 지배력과 보수 모두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가 추락에 ‘참다못한’ 소액 주주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수의 보수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미국 유럽 등 선진 증시처럼 보수와 성과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주주와 전문가들은 총수 견제를 위해 보수를 주주가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7년간 주가 80% 추락했지만···총수 연봉은 그대로최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수심의제를 담은 주주 제안을 발송했다. ...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 예정이던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중대한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24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전과정 평가’ 기준을 보면, 환경부는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2025년 도입을 명시했으나,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 부문’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부문’으로 나뉜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체계 수립 당시부터 ‘전환 부문’에 천연가스(LNG) 가스 발전, LNG 기반 수소 제조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전과정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