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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부겸 1호 공약은 ‘산업 대전환’… “대구를 남부의 판교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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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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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9일 ‘대구 산업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키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33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는 “2024년 기준 74조5000억 수준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동쪽에 55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쪽 제조업 단지에 적용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대구를 ‘양자산업·AI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를 로봇·에너지·바이오·AI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데 발맞춰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중서부권은 첨단 스마트산단, 동부권은 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직접 민·관·연·정이 참여하는 ‘대구 산업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구조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약에도 정부가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10%인 15조원을 대구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산업별로 ‘1성장엔진·1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달성 화원·옥포 일원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국가산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3대 비전으로 경제 대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또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산업 대전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기회도시,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을 내놨다. 세부 공약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번 구상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대구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6∼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 등 물가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안정과 민생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정보 제공, 24시간 기술 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은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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